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민주당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야 한다’ ‘나토 회의에 대비하면 정작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 ‘나토 회의 의제가 방위비라 불똥이 튈 수 있다’ 등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 동맹을 등한시하고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진 것처럼, 이 대통령의 참석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외교적 시선은 점점 의구심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앞세워 군의 문민화 확대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계엄 사태 차단…대통령 계엄 권한 축소, 군 문민화 추진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는 군의 문민화 확대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12·3 불법계엄에 동원했던 만큼, 군의 문민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당 내에서는 문민 장관 기준에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행 계엄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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