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단독대표 체제로 바뀐다. 빽햄 가격 논란 등 최근 각종 입길에 오르면서 백 대표가 직접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더본코리아는 9일 백종원·강석원 각자대표 체제에서 백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표면적으로는 강 대표 사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간 각자대표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사 결정 지연 문제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더본코리아는 백 대표 단독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 대표 직속으로 새로 생기는 전략기획본부는 위기 통합 대응 및 경영 효율화·관리체계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최근 논란이 된 원산지 표기와 식품 안전·가맹점 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 라인의 문제를 규명하고 품질·가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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