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북한 매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5일 논평 없이 단 두 문장으로 보도했다. 대선일 2~3일 뒤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해온 전례와 유사하다. 이 보도에서 ‘남한’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취해온 남한과의 단절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논평 없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북한 매체가 21대 대선에 대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4월5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보도한 이후 남한 소식을 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매체는 그간 남한 대선 결과를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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