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을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해 논란을 불렀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입김이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은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데도 2023년 5~6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를 반복해서 체결했다”며 “이를 홍보해 투자자를 기망했고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와 재건 관련된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는데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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