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5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윤석열 측, 사유 없이 “어렵다” 3번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 경찰,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해 윤, 계엄 직후 지휘부 통화 확인 노상원 보유 비화폰 정보 삭제도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나오라는 1차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6월5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1차 출석 요구를 발송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 요구일에 근접해서 변호인...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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