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공작실에서 CVP벤트 밸브 핸들을 선반 기계로 깎다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가며 숨졌다. 선반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꼽을 정도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
신세계사이먼이 오는 2027년까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여주점)을 추가로 1만㎡ 확대하기로 했다. 초대형 쇼핑타운으로 키워, 국내 프리미엄 아웃렛의 단일 점포로는 처음으로 조 단위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신세계사이먼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주점을 확장하고 핵심 광역상권에 신규 출점해 세계 최상위 수준의 ‘프리미엄 아울렛 2.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6월 신세계그룹과 사이먼프로퍼티가 합작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1호 교외형 아웃렛인 여주점을 2007년 열었다.여주점은 비수도권 방문 고객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전국구 쇼핑센터로 자리매김했으며, 연간 1000만명이 찾는 국내 1위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성장했다.신세계사이먼은 확장을 통해 2027년까지 여주점을 미국의 우드버리커먼 프리미엄 아웃렛이나 일본 고텐바 프리미엄 아웃렛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존 영업 면적 5만3400㎡(약 1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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