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경향뮤지컬콩쿠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뮤지컬 콩쿠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온 이 콩쿠르는 뮤지컬을 향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들에게 전문 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용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국내 유수의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 S&Co, 오디컴퍼니에서 제작하는 작품 오디션 시 서류 전형 면제의 특전을 주며, 특별상과 장학금도 수여합니다.심사에는 뮤지컬 업계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기획사 대표, 교수, 현역 배우, 음악감독 등이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8인 이내 단체도 참가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무대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접수 기간 : 6월12일(목)~7월10일(목) 경향뮤지컬콩쿠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참가 부문 : (개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단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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