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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대법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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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11 01: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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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넘어간 돈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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