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
10일 오전 10시 22분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스님과 종무원이 긴급대피했다. 불길은 오전 11시 36분쯤 잡혔다.이날 화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층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화재 당시 국제회의장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종무원이 참여한 조계종 중앙종회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오전 11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구급차 이송도 없었다”며 “회의장 천장 쪽에서 연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회의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경향신문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연기가 많이 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왔다”며 “천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는데, 배선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친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화재가 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는 각종 불교 문화재가 보관된 박물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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