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내란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과거 특검에서 검찰의 보조 역할에 그쳤던 경찰이 이번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출범할 내란 특검팀은 검사 60명과 파견 공무원 및 특별 수사관 각 10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이 그간 각자 수사한 결과를 들고 특검팀에 합류한다.과거 진행됐던 특검에서 경찰은 주로 검찰의 수사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내란 수사에서는 일찌감치 특별수사단을 꾸려 주요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해왔고 핵심 증거도 확보했다.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쟁을 벌였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견제하는 듯한 상황도 노출됐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는데 앞서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9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우회로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중 내정자가 발표된 곳은 0곳이다. 지난 4일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실 주요 보직을 차례로 임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다음 국무회의도 당분간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총리 부재 상황이 꼽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 제청권은 유명무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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