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례 없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염두에 둔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터라 후보 리스트는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고사했던 인사들이 정권교체 이후 ‘수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어, 해당 인사들에게도 다시 의향을 묻고 있다고 한다.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이끌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많다. 내란 특검의...
“활력 넘친다” “정보력 최강” 칭찬 주고받으며 ‘화기애애’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기호순)이 10일 합동토론회에서 각각 자신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다. 친이재명(친명)계끼리 맞붙은 선거에서 두 후보는 “활력이 넘친다” “정보 최강 병기”라고 서로를 추켜세웠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 야당과의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하고, 강단 있는 추진력도 겸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원),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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