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청사를 지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지면서까지 건립을 강행하려는 것이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신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연면적 11만6954㎡)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약 4500억원(설계비 142억원)으로 추산된다.대구시는 10여년 전부터 협소한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대구시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쌓아뒀던 신청사건립기금 1765억원을 대부분 써버렸다. 사업완료 시기도 2년 뒤로 미뤄졌다.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취임 ...
‘알고도 인선 강행했나’ 질의에“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입장 대통령실 ‘검증 기능’ 도마에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0일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과거 비위 행위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대통령실 검증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 비위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선을)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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