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을 추경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번째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이다...
이 글이 발행되었을 때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 번째 TV 토론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전달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것이 여성혐오인지 아닌지” 묻는 취지였다고 하나, 갈라치기의 혐오정치가 정체성인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여성혐오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캐비닛이 삐끼삐끼를 출 소리다. 해당 발언은 명백하게 성폭력을 도구화하여 다른 후보를 비난하려는 목적이다. 당황한 권영국 후보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고 TV 토론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언어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즉각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언회(선방위)는 당초 이준석의 발언은 “방송사와 관련 없는 후보자 개인 발언”이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대선 직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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