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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는 말 흘리며 마치 확실친 아주 주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반대 취지 의견을 듣고 이들과 소통·설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 있던 현안 토론도 마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헀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보시라"고 3대 특검법에 대가온전선 주식
한 국무위원들의 반론을 직접 청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먼저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스럽다"며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고 한 데 이어서 이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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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차관을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우려와 반론 등을 제기했다고 한다. 박상우 장관은 "한 쪽을 배제한 채 특검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대쪽에서는 반발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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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특검이란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고 이들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삼권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KPX케미칼 주식
"고 이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이 대통령은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며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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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도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빠지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니 남성의 불만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 가스를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위법이니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에게는 베트남 '라이따이한'(한국인 남성, 주로 한국 파월 장병과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라는 질문을 했고, 10일 회의 때는 역시 조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느냐"고 묻고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일보>·TV조선 등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