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부산시가 땅 꺼짐 방지, 빈집 정비를 전담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와 빈집정비를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도로안전과는 잇단 땅 꺼짐 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신설됐다. 도로관리와 안전기능, 보행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했다.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노후도시업무와 빈집정비기능을 도시정비과에서 분리했다.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도 조정한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포·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의 정원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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