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아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7700만t 쌓여···시민단체 “기업 퍼주기 탓”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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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14 0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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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허리띠를 너무 느슨하게 풀어둬 사실상 조이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9일 경향신문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가량을 유지했던 배출권 잉여량은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7762만t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하는 데다, 이전부터 쌓인 배출권까지 더해지면서 배출권 잉여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 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남는 배출권이 급...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지역의 미국 군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unilateral)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自衛)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우리 군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특히 “분명히 밝히겠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각료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CNN이 백악관 당국자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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