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 적용 등 조치 강화할 듯…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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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14 0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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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기습공격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를 저질러온 것도 모자라 아예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광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이날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의 ‘투톱’이 사망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공습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공습은 전면전을 유도하겠다는 도발이 명백하다.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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