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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16 00: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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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성훈 전 국장이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돼 주거,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1973년 충북 청주 출신인 이 전 국장은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6년 기술고시(32회)에 합격해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1년 과정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했다.이 국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해 이 대통령과 같이 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공 건설 공사비 절감 정책 등을 이끈 바 있다. 이 국장은 2021년 경기도청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았...
[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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