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이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자 주민들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이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동구씨는 이 대통령에게 “불과 며칠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기본적으로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사람이 미치겠더라. 그걸 풀어주셔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민 유정순씨는 “밤에는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 아주 괴기스러운 소리를 (방송)한다. 짐승 괴롭혀서 고문하는 희한한 소리가 나서 몸서리가 너무너무 쳐서 있던 개도 같이 운다”며 “병이 생겨 가지고 수면제도 안 된다. 진짜로 딱 (대남 방송을) 관두게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경호 통일촌 청년회장이 “주민들이 대북 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하자 “헬륨가스를 넣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파주시장에게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지금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리력으로 막으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상승비료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 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일반전초(GOP) 초소 등을 살펴보며 “재난 방송하면 부대원들도 시끄럽지 않냐”고 묻는 등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대남 소음 실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 방문 후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 기본소득 실시 이후 인구 변화에 대해 묻는 등 농촌기본소득 실시 현황을 들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수혜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한 치킨집 상인은 “진짜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또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추가로 거래하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방앗간 상인이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버렸다. (세금) 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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