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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국 최다인 경기도에서 장기요양 관련 재정 지출이 치솟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적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요양 예산 지원 중 일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인천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신 데이터인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지역에서 장기요양급여는 3조3564억원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3년 기준으로는 7637억원으로 1조원을 밑돌았는데, 2015년(1조156억 ibk기업은행 햇살론 원) 처음 1조원을 넘긴 데 이어 2020년(2조2558억원) 2조원대 진입했다. 10년 동안 무려 4.4배 불어났다.
최근 들어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2021년 급여 액수는 2조5328억원으로 전년보다 2770억원(12.2%) 늘었다. 2021년 대비 2022년(2억8831억원) 비용 증가분은 3502억원(13.8%)에 이르렀다. 발주기관 가장 최근인 2023년(3조3564억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732억원(16.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인원은 2013년 8만3662명에서 2023년 23만1548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13년 9. 서울북인스티튜트 7%에서 2023년 15.6%로 커졌다. 노인 비중이 14%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로 전입해오는 노인 인구 때문에 향후에도 장기요양급여의 급격한 증가세가 예측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금승인 낸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은 이르면 내년 적자로 전환된다고 예측돼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31년 장기요양보험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노인돌봄을 위한 재정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도 심각하다. 지원 예산이 매년 불어나는 탓에 도와 시·군이 비명을 청약통장 이자 지르는 수준이다. 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6170억원에 이른다. 불과 5년 전 부담한 예산(3002억원)보다 2배 넘는다.
원인은 대폭 늘어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다. 장기요양급여 지출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데,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서비스 이용 비용은 지자체가 100% 부담한다. 도와 시·군 분담률은 시설급여(시설 입소) 50대50(도와 시·군), 재가급여 10대90이다. 수급자 증가와 함께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 제도상 보험 재정 투입 없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사회 필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증가와 함께 관련 비용이 늘어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