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첫 재판 출석…유족,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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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17 10: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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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8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 기업 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4.8%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R&D 투자액’, ‘전년 대비 증가율’, ‘매출액 대비 비중’ 모두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다만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0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1000대 기업 전체의 65.5%(54조7000억원)였는데 전년도에는 이 비율이 62.7%로 1년 새 2.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R&D 투자액(30조2000억원) 증가분은 6조3000억원이었는데, 1000대 기업 전체 증가분(11조1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R&D 투자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9개사였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R&D 투자액 증가율은 11.4%에 그치고,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면 7.3%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 기업이었다.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피의자가 16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대) 대해 “피의자는 도망갔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지인 명의 차량으로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이동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부친 묘소로 향했다. 묘소 인근에서 소주병이 발견됐으며 이후 카드 사용과 휴대전화 신호도 끊겨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벌였다. 드론과 수색견이 동원된 대규모 수색과 함께 세종 시민에게는 입산과 외출 자제도 요청됐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한 뒤 도주해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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