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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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17 19:3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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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부터 군사분계선 근방에 울려 퍼지던 상호 비방의 소리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3년간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공존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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