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건설업이 광업에 이어 두번째로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을 보면 1분기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0.43퍼밀리아드(만분율, 이하 단위 모두 퍼밀리아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1.13으로 가장 높았다. 건설업에 이어 운수·창고·통신업(0.25), 임업(0.2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1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0.10)은 산업 전체 평균(0.10) 수준이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사고사망만인율이 0.00이었다.
연도별 건설업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1년 1분기 0.56을 기록한 뒤 2022년 1분기 0.53, 2023년 1분기 0.40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1분기 0.43으로 반등한 뒤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 사고(사망자 6명)와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사망 4명)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 올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건설업종의 질병사망자도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은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질병 사망자 비중이 적은 산업이지만 올해 1분기의 경우에는 질병사망자 수가 55명를 기록하면서 전년(39명)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업종별 질병사망만인율에서도 건설업(0.24퍼밀리아드)이 광업(107.11퍼밀리아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산연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질병사망자를 연도별로 비교해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종 대비 건설업의 질병사망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자체 대피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 쪽의 인명 피해도 점차 커지면서다.
재이스라엘한인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요르단 피난에 함께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를 모아 버스를 대절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요르단 암만으로 향한다는 계획이다. 요르단에서의 숙박은 재요르단한인회가 지원하기로 했다.
공습으로 영공이 폐쇄돼 한국 정부의 전세기를 이용한 피란 등을 근시일내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잇단 공습으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을 통한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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