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 친구, 회사 동료, 자녀 등과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서로에게 의지, 위로가 되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지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감정을 노출하거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감추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상당수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 등으로 병들어 있다.
지난 30여년간 상담실에서, 거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부터 기업 CEO, 정치인, 일상 속 시민들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 치유에 힘써온 정신건강의학과 정혜신 박사(63)는 “감정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50만부 이상 판매된 <당신이 옳다>의 필사본 <손으로 읽는 당신이 옳다>(해냄) 출간을 계기로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그는 “존재(감정, 느낌)에 대한 주목이나 집중을 받지 못하면 심한 결핍, 나아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고 했다. 외모, 권력, 재력, 재능, 학벌은 물론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 등도 존재를 둘러싼 외곽 요소일 뿐,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스펙은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 하나가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심리적 심폐소생술(CPR)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감’에 대한 행동지침이며, 이때 충조평판(충고, 조언, 평가, 판단)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다고 한다. “가장 절박하고 힘겨운 순간에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다.
“2018년 펴낸 <당신이 옳다>는 서울시와 2013년부터 8년간 진행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교육해 다른 상처받은 이를 릴레이로 치유케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만난 시민이 5000여명에 달했어요. 최근 필사본을 펴낸 이유는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 정권 때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이 이 책의 문장들을 필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해요. 저 역시 12·3 불법계엄 후 불안에 시달리다 같은 방법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를 봤어요.”
흔히 증오, 질투,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갖거나, 이를 타인에게 토로하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정 박사는 이를 “거대한 심리적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내 감정을 자책하고 억지로 누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그 같은 감정이 생긴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우선 내 감정에 주목하고 마음을 따라 들어가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충조평판 없이 묻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숨통이 트이면서 스스로의 마음도 정돈된다.
그는 외로움, 고립감이야말로 “세계의 급소”라고 했다.
“고도화되는 문명사회에 살면서 본질(존재)과 동떨어진, 예컨대 엄마는 아이의 존재 자체보다는 투자 대비 학교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도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 모두가 외롭죠. 제가 북토크를 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 괜찮아요?’ ‘마음이 어때요?’라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는 분이 많았어요. 다른 곳에선 다들 방긋방긋 웃으며 씩씩하게 사는 분들이겠지만 계속 눈을 맞추며 존재에 집중하는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기도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구나 맞벌이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라 ‘학원 뺑뺑이’ 도느라 친구와 뛰어노는 경험조차 빼앗긴 아이들, 고립·은둔 청년 및 1인 가구 증가, 모든 인간관계를 효용성 관점에서 맺고 끊으라고 부채질하는 사회 분위기 등은 이런 암울한 현실을 더욱 가속화한다. 정 박사는 “그 속에서 모두가 외롭고 무력하지만 그로 인한 깊은 ‘빡침’이 어떤 순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묻지마 범죄, 자살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감해주는 꼭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 데 없을 수 있잖아요. 가령 나이가 차서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간절히 바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도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아이들의 경우는 아예 싹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런 관계가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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