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업계와 논의해 식품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최근 급등세를 보인 계란 가격 등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논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4%씩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식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조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물가 안정 의지나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오른 계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고시 가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산란계협회는 고시 가격을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해왔는데 보다 투명화된 가격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란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수입해 닭고기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닭고기 가격이 들썩인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해 오는 8월부터는 닭고기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출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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