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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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0 00: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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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7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가량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나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대면 회담을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6·25전쟁 75주년을 언급하며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가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한 덕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 몇 번 방문한 일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된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17일 개최하기로 양측이 조율을 마쳐놓은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상황과 관련한 이유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측에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외교 채널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캐나다 현지에서 17일 오후에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호주 정상과의 회담 외에도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외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과 교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리셉션에는 한국, 호주, 남아공 등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정상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현 주미 호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권교체에도‘협력’ 기조 당분간 유지향후 대중 접근 방향 주목
과거사는 크게 언급 없이‘관리해 나가자’ 공감대“대일 기조 의구심 불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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