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취업자 수 꺾이며 성장률 하락…연금·의료비 급증, 부양 부담 증가고령자·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려 고용 감소 시점 지연시켜야
2032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2050년쯤 취업자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2032년부터 노동 투입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고용 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6월 중동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중동 정세에 던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역 전체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중동 내 미군과 가족들을 대피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선제공격으로 이란 핵 과학자 9명과 군 고위 지휘관 30여명을 포함해 최소 224명의 사망자가 17일 현재 보고됐고,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보복을 넘어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격의 정교함이다.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이란 군부의 수뇌부가 모두 제거됐고, 핵 과학자들 역시 자택에서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처럼 세밀한 정보력 없이는 감행할 수 없는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년간 축적한 첩보력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를 연쇄 제거한 데 이어 ‘저항의 축’ 핵심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중동 패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 9월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이어 후계자 하심 사피에딘까지 제거하며 조직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략을 이란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약속 3’ 작전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100여기의 드론과 15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을 타격했다.
양국은 이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적 해법마저 막혔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6차 핵 협상이 이스라엘 공습 여파로 취소됐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국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긴급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테헤란과 다른 도시를 잇는 도로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란처도 구할 수 없다. 오만 외교장관이 강조했듯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그 책임을 이란에 떠넘기며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협이 아닌, 이란 핵 개발 문제와 이스라엘 안보 우려,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중동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 과제가 됐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에 앞서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직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은 여당이 하고, 예결위(원장직)은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오늘은 재협상을 하는 날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온 것이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다”며 “원내 지도부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자주 만나자 하는 점에는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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