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에 정부가 1조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성장에 6조원 가까이를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정상화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660억원,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46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회복 기반인 채무 문제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2904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폐업기업에는 분할 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등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차 추경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66개사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023년보다 1개사 증가한 66개사(2.5%)였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681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615개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거절이 58개사, 한정의견이 8개사였다. 이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와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615개사 중 1582개사(98.0%),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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