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SK텔레콤이 오는 20일부터 무상 유심 교체 방식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는 ‘방문 예약’으로 전환한다.
SK텔레콤은 17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T월드 매장을 지정해 유심 교체를 예약하면 해당 매장에서 유심을 확보해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직접 지정해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유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33만명이 유심을 추가로 교체하면서 누적 유심 교체자는 840만명으로 늘었다. 교체 예약 후 대기 중인 인원은 153만명이다. 이 중 58만명은 유심 교체를 위한 매장 방문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도 일주일 안에 교체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는 오는 19일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예약한 고객의 유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날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는데, 조만간 유심 기반 신규 모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번주와 다음주 총 340만개의 유심이 들어온다”며 “예약하신 분들 모두 교체하고도 남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도 물량을 확보해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들께 계속 교체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도서·벽지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찾아가는 서비스’도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노인복지관 및 시각·청각장애인 복지기관 등 약 200곳을 방문해 유심 교체를 진행한다. 이달에는 경북 경산 노인복지관, 울산 시각장애복지관, 충남 시각장애복지관 등 12곳을 찾는다.
이날 회사는 해킹 사고로 인해 통화 세부 기록(CDR)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센터장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CDR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그 부분을 다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매체는 CDR이 보관된 서버에서도 악성코드가 발견돼 CDR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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