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토피피부염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기도 어렵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질환으로 여겨져왔다. 다행히 지금은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덕에 더 나은 치료제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특유의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약은 깊은 잠을 자기 어렵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나찬호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렇듯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보다 확대돼야 치료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4일 나 교수의 진료실에서 아토피피부염의 최신 치료 경향과 환자 및 가족이 주의할 지점에 대해 들어봤다.
- 아토피피부염을 흔한 피부 질환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요한 특성을 설명해준다면.
“아토피피부염은 유병률이 높다. 소아 유병률은 10~20% 정도며, 요즘은 노년기까지 발병하는 경우도 늘어 성인 유병률은 3~10% 정도로 추정된다. 단순히 영유아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만성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려운 질환’이라는 점이다. 가려움증이 연령별로 형태와 발병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영아기엔 얼굴에 진물이 나거나 붉게 변하고 두피에 각질이 많아진다면, 2세 전후를 기점으로 피부가 접히는 관절 주변을 중심으로 병변이 나타나며 만성화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접어들면 얼굴, 목, 손, 발 등 특정 부위에 주로 증상이 집중된다.”
- 아토피피부염은 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걸까.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아토피피부염은 면역 관련 질환이다. 아토피피부염은 ‘타입2’라 부르는 면역체계와 관련이 높은데, 이런 질환들은 피부에서의 면역반응을 유도해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한다. 피부는 가려워서 긁으면 더 많은 가려움 유발 물질을 쏟아내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보내고, 또 더 많이 피부를 긁는 악순환이 생긴다. 긁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다시 유발 물질이 나오는 일이 반복된다.”
긁을수록 가려움 유발 물질 나와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깨는데수면 부족 탓 면역 악화 ‘악순환’
‘야누스 인산화효소’ 억제제 통해수면장애 해소 사례 꽤 나온 상황‘타입2’ 생물학적 제제와 보완 가능
- 가려움증이 수면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아토피피부염이 심하면 전신 질환으로 분류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다.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못한다. 환자들은 흔히 말하는 통잠을 못 잔다. 일단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가려움증 때문에 깬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으로 피로감이나 컨디션 저하가 심해진다. 이런 몸 상태는 다시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키고 야간 가려움증이 늘어나 수면장애가 반복된다.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악순환 때문이다.”
- 가려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약제는 어떤 것인가.
“요즘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한 치료제들의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나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마다 증상과 경과가 아주 다양하다. 가려움증은 타입2 면역체계와 연관성이 높지만 더 광범위한 면역체계도 관여되어 있어 타입2만 억제하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야누스 인산화효소(JAK) 억제제는 생물학적 제제에 비해 다른 면역체계까지 폭넓게 억제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JAK 억제제로 치료한 뒤 실제로 환자들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지 궁금하다.
“생물학적 제제로 해소하지 못한 가려움증이나 수면장애를 JAK 억제제를 통해 완화한 사례가 제법 있다. 특히 효과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유파다시티닙 같은 JAK 억제제들은 먹는 약인데, 복용 후 1~2일 이내에 가려움증이 많이 잡혀 수면장애를 겪던 환자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본 사례가 많다. 며칠 안에 가려움증이 사라져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서 자는 환자도 있다고 들었다. 만약 다른 치료제로 피부는 좋아졌지만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피부를 긁다가 병변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환자라면 주저 말고 JAK 억제제를 사용해보기를 권장한다.”
- 지난 3월부터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시에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던데.
“생물학적 제제도 JAK 억제제도 100% 완치가 가능한 약제는 아니며 환자마다 맞는 치료제가 다르므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해야 한다. 얼굴·목 등 특정 부위 병변이 심할 때나 가려움증과 수면장애가 심한 경우처럼 생물학적 제제로 효과가 미진했던 환자들이 교체투여가 가능해지면서 JAK 억제제로 많이 교체하고 있다. 물론 JAK 억제제로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로 바꾸기도 한다. 이전엔 교체투여가 필요해도 비급여라 환자 부담이 우려됐는데 이제는 추천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 질환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소통하는 ‘공유 의사 결정(SD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던데 어떤 장점이 있나.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높아졌다. 예전엔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리는 식이다 보니 환자들이 약을 먹은 뒤 증상이 호전되면 납득을 하지만 치료가 잘 안되면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특히 해소하고 싶은 증상이나 선호하는 약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검사에 필요한 여러 지표도 미리 작성해 와서 의료진도 그에 맞는 약제를 소개할 수 있다. 또 치료 결정 과정에 환자의 뜻이 반영됨을 알면 더 적극적으로 피부 상태나 속내까지 이야기해주니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맞춤형 치료를 안내하면 환자가 약을 먹고 바르는 것도 더 잘 지키므로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 다만 현재 진료시간이 너무 짧은 한계가 있는데, 당뇨병이나 암처럼 교육 수가가 있어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환과 약에 대해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토피피부염은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계속되고 있고, 많은 치료제가 나와 있으며 또 개발 중이다. 이건 바꿔 보면 아토피피부염이 그만큼 완치가 어렵다는 말이다. 많은 환자가 단번에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아직 완치약은 없어 만성적으로 자가 관리가 꼭 필요하다. 환자 본인이 질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 병에 관한 오해를 교정할 수 있으면서 환자에게 잘 맞는 의료진을 선택해 서로 신뢰를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완치에 근접한 질환이 됐으니 병원 방문이나 약물치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말고 좋은 병원을 찾길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한국 경제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고 기득권에 영합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면, 분열과 선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오명을 오롯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중화학공업 분야 중저가 상품들을 대체하나 우리는 여전히 고가 상품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의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로 진화의 단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중간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 및 전속적 하청관계로 이어지면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해진 결과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했으나, 최종재 원청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원·하청 체제에서도 추격을 시작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2011년부터는 당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속적 하청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률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인데, 한국에선 55%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도 50대 초반 부장 직급에 오른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퇴직당하고,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버티다 망하고, 50대 중후반부터 노인 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저임금이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소비 비중이 70%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비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구조 개혁 없이 내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가동 단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기업의 공장 폐쇄나 가동 단축은 하청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지역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짓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동남권 중화학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필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두 배가 되기 이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달리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시작된 위기였고, 실물 부문 경쟁력 상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중국 특수와 같은 국제 무역 환경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송전망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고려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 개혁만이 산업 공동화와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속적 하청 구조가 해체되고, 중소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재정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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