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사설]추가 기소로 김용현 석방 막는 조은석, 특검이란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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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3 01:5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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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장마가 본격 시작한 20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20분까지 파주(광탄) 91㎜, 양주(백석) 84㎜, 고양(고봉) 83.5㎜, 포천 76.5㎜, 동두천 76.3㎜, 의정부(신곡) 57.5㎜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경기지역에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6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 비는 21일까지 100㎜가량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오전까지 경기지역에는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리고 경기북부는 많은 곳은 150㎜ 이상 올 수도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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