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도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나토와 IP4는 정상회의 때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연계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참석 등을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재차 무산되면 유럽 방문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걱정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견키로 하는 등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서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나토에 특사를 보내서 민주주의 진영이 이 대통령의 이번 불참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 첫 복합쇼핑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교통 문제 개선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북구는 18일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복합쇼핑몰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지난 2월 28일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 TF를 꾸려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온 결과다.
북구는 ‘더현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광천권역 일대는 현재 하루 13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인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은 최대 29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구는 ‘더현대’ 건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에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프로야구 경기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몰 주차장 활용, 공사 기간 중 임시주차장 확보,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 광주천 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이다.
북구는 건축허가 이후 복합쇼핑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더현대 광주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3만2364㎡(높이 59.19m·길이 214m·폭 111m)에 연면적 27만3895㎡(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다.
교통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점 목표는 2027년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며 “교통혼잡, 소상공인 생존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사안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절차를 8개월 이상 단축해 낸 광주시 공직자들과 마지막 절차인 건축허가 승인에 협조해 준 북구청에 감사하다”며 “7월 중 보고회를 열어 내·외부 시설을 비롯한 콘텐츠 운영 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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