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을 전혀 인지 못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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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3 07: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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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단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점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제는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비난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머론 주제네바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측에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론 대사는 “유럽 외교장관들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 탄도미사일 무기와 프로그램의 해체,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테러 활동 및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끝낼 것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어떤 위협에도 영토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핵 협상엔 아락치 장관과 유럽 3개국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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