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학습 속도 느린 초등 저학년에 ‘서울런’ 맞춤 지원···학습격차 줄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5 00:53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안전한곳 서울시가 기초학습 부족이나 산만함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서울런 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진단 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으로 자기 속도에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와 1대 1 조언, 진로·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습상태 진단, 수준별 학습 콘텐츠, 학습 조언, 정서지지 보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가와 1대 1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습능력검사로 아동의 학습상태를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순 학습 지연과 정서 문제를 동반한 학습 부진 사례 등을 구분해 지원 방향을 설정한다.
학습 진도만 느린 아동에겐 수준에 맞는 서울런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학부모용 지도 가이드도 지원해 가정에서 학습효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정서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의 경우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정서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습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든다. 이후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학습 능력에 맞는 콘텐츠와 1대 1 상담제로 학습역량을 상승시킨다.
학습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 실시·분석 후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안내해 조기에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운영 전문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사업 참여자 총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자기 속도와 특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 서울런의 원래 목적인 교육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Gallery

폰테크 안전한곳 학습 속도 느린 초등 저학년에 ‘서울런’ 맞춤 지원···학습격차 줄인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