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로 군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지는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수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실제로 넘겨받을지는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기록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재판 2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를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영상과 사진,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학교 및 교육청과 협업해 가·피해자 분리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 등 심리치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과 나이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해협 봉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국방장관, 외교장관 등으로 구성된 최고국가안보회의에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 가까이 접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유럽 유조선 선사의 임원인 미하이 바르부는 “혁명수비대는 사방에 있다”며 “폭탄이나 수류탄으로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안 기지에서 공격할 수 있다. 두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날 미국의 공습 이후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해협 초입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코스위즈덤레이크호, 사우스로열티호 등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항로를 아라비아해 방향으로 180도 변경했다.
두 유조선의 항로 변경과 관련해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엔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선박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의 GPS가 전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가기 충분한 수심의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에 해당한다. 세계 원유 수송 물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20%가 이곳을 지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뢰를 해로에 설치하거나 미사일로 개별 유조선과 항구를 공격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019년 혁명수비대 소속 특수부대는 영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인근에서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2개월간 억류한 바 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봉쇄할지는 미지수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위기 국면마다 봉쇄를 위협했으나 실행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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