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주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으며,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출범한 당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풀었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풀었다 쥐었다 하니 집값이 상반기에 올랐다가 하반기에 진정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공습한 이란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 고농축의 핵심 거점인 포르도 지하시설의 내부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매우 성공적인 공습을 가했다”며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포르도 시설에서 대형 크레이터(구멍)가 관측돼 미국이 지하 관통 폭탄(벙커버스터)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 측 발표와도 일치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 곰주 산악지대의 천연 요새에 위치하며 깊이는 지하 80~90ｍ 깊이로 추정된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날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초대형 관통 폭탄 GBU-57(일명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시점에서 포르도의 지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사는 없다”며, IAEA 역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전환과 관련된 일부 시설이 피해를 보았고 농축물질 저장용 터널 입구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나탄즈 농축시설 역시 미국의 관통 폭탄 공격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미국 측이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세 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의 상승은 없었다고 IAEA에 통보했다며, 현재로선 방사능 유출 징후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공격받은 국가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각한 방사선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는 필요하면 사찰단과 별도로 핵 안전·보안 전문가를 이란에 추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안보리가 지지한다면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이란 내에 있는 IAEA 사찰단이 활동하려면 적대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란이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 취하는 특별 조치는 IAEA의 감독과 이란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보양식 전문식당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간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이 염소고기로 대체되면서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서구의 A염소고기 취급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 B업소는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D업소는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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