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까지 번지면서 전쟁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는 불매 운동이 국내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시설을 공습하자 SNS에서는 “이스라엘산 제품 불매에 동참해달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스라엘산 과일 등이 포함된 신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매 참여를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20개월 이상 이어지는 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불매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2년 넘게 불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20대 A씨는 “미국과 G7 국가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이스라엘산 제품이 수출되면 이스라엘 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매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니씨(20)는 “팔레스타인 학살에 이어 이란까지 선제공격한 것을 보고 참담했다”며 “소비라는 내 작은 행동이 이스라엘의 학살에 일조한다고 생각하니 구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를 가하는 ‘BDS 운동’은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도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불매 운동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주가가 급락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패스트푸드업체 KFC 매장 100여개가 반이스라엘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산 불매 운동의 영향 등이 조사된 적은 없다.
시민들은 당장 불매 운동의 여파가 작더라도 소비를 계속 지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의정씨(23)는 “작은 행동들이라도 모인다면 ‘국제 사회가 당신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X) 이용자 너구리(이용자명·22)는 “불매 운동은 기업에게 어떤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라기보다 행동으로 내 의견을 내보이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 마음이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영향력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불매 운동과 전쟁 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길 촉구했다. 유다운씨(23)는 “무고한 어린이와 시민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연대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시현씨(23)는 “지금도 어딘가에선 사람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일상은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불매는 소극적 행위지만 그 소극적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모인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으니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해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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