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간경향] “대통령실과 장관 인사 관련 JM(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하다. 내년 지방선거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포함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석권이다.” 대선 1주일 후 여의도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직자의 말이다.
유튜버 이동형씨도 이 당직자의 말과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펴낸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12월 3일 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가면서 김어준씨와 함께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서울시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의 경우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맡은 다음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당직자가 언급한 석권 전략은 경남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TK 지역에서는 이번 대선 때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역할론이었다.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양당체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정치적 결과물인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국민의힘의 기원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이다. 진보를 호남으로 가두는 지역패권연합이었다.
그 패권연합에 첫 균열을 낸 것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만들어진 1997년 1기 민주당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들어진 민주당 정부다.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석권’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라면, 궁극적인 목표는 뚜렷하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다. 전국정당화는 1987년 이후 어느 쪽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다. 전국정당화라는 목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민주당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1990년 이전 대표적인 야도였다가 3당 합당으로 하루아침에 보수로 바뀐 PK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지지율은 기지개를 못 켜고 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나온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다. 이것이 현재의 지역 구도를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허소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희망의 단서’를 봤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22%의 벽을 못 뚫었다. 이번 대선에서 그 벽을 뚫었다.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3만4000표를 더 받았다.”
그에 따르면 대구에선 약 1.6%, 경북에선 약 1.7%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사실 25% 정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이제 여당이 됐으니 대구시민에게 사랑받는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내년 시장·도지사 선거에 나가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허 위원장은 “(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나 홍의락 전 의원 등이 지역에 대한 봉사나 당에 대한 기여를 결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혹시 힘들다고 하면 저라도 사퇴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대선 직후 설화를 겪었다.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과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면서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당 언론은 온라인판에서 이 대통령 언급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과 해당 기자가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거취에 대해 당 지도부와 그동안 쭉 상의해왔다. 지금은 대통령인데’다. 이 대통령이 언급된 것은 이 대목 딱 하나다.”
민형배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이다. 광주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대선 전에 당 최고위원회와 상의했고, 당 지도부와 조율했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디 안 가느냐는 것이 언론의 주관심 사항이다. 의원 본인도 정치적 미래로 광주(시장)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강기정 현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모두 내년 지방선거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이 대선 후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간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영록 지사의 3선 도전을 위한 인사 영입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누가 이 대통령의 ‘복심’이 될 것인가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주목받는 것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이른바 ‘성남라인’이다. 대선 이전부터 의사결정 라인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다. 여기에 김용채 인사비서관까지 포함해 ‘3김’이 재판과 수감으로 활동상 제약이 있는 정진상·김용을 대신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갖게 된 ‘그립감’이 박근혜 정부 때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라인’ 핵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끄는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각 분과위원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가 분과위원장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앞선 세 번의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점이다.
인사 넘어 민생경제 잡기 쉽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자신도 새 정부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 1년 뒤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승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하고도 다르다. 국정을 제대로 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론이 아니다. 일반적이라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은 올해 연말께 시작하는 것이 맞다.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다는 걸 보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상임 연구위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장관이나 대통령실 경험 타이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선거에서는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중요하지 않다”라며 “대통령실이나 장관 출신이 고향으로 봉사하러 왔다는 구도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은 좋은 홍보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는 “정권 초반 이재명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보면 통상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추진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2~3명 정도 낙마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 인선이나 장관 임명·수석 임용 등 대통령실 진용을 갖추는 것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이고, 이번에 기용되지 않은 핵심인사들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빈 자리를 빠르게 채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인사를 넘어 새로 출범한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냐는 데 있다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전문가·정치평론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신용철 위원은 “이미 부동산시장은 과열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다고 하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풀더라도 내수 진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도 “문제는 실물경제는 계속 바닥이고, 국제 경제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제는 본인이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실·내각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 17개 지자체 석권’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직 내년 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며 “어느 당이든 참패가 목적인 당은 당연히 없고 실제 결과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계엄과 탄핵을 거친 대선이었음에도 진영 구도로 놓고 보면 51 대 49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전부를 가진 것 같지만, 권력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했다. 선거 승리가 자만으로 이어져 ‘민심’을 잃게 되면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스웨덴 정부의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아나 싱어 위원장(웁살라 대학의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2000년대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국제입양산업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세계 수십여 개국으로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다. 출생인구 당 입양아동 수로는 세계 1위 국가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4년 동안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직권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국제입양사업 전반을 조사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일이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아동복지 담당 부처에 입양기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법원의 기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회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싱어 위원장은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으니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뿌리 찾기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앞으로 국제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싱어 위원장은 단호하게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년간 이 산업에서 자행된 불법성을 방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스로를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복지정책 모델이자, 인권보호의 국제적 모범국가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 사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자성이 스웨덴 사회에서 터져 나온 데는 수많은 세월 쌓여온 입양인들의 고통과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언론과 전세계 외신이 이 보고서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입양인들 인터뷰와 후속 보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수년간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아돕숀센트룸(Adoptioncentrum)’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법입양이 자행됐다(그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양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려고 여러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빗발치는 언론 질문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은 사회민주노동당 소속 전임 총리에 의해 결정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그 이듬해 온건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 총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론에도 수십년 침묵당해 온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제입양 주요 수령국이 집중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다. 2024년에 많은 국가가 잠정적인 국제입양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면서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와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주요 송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중단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송출국인 셈이니, 자국민 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량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정세 변화는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데리고 온 사람 중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스웨덴 입양 산업의 최대 기여국이다. Adoptioncentrum이 독점적으로 한국 아동 입양을 중개해 왔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대 그룹을 이룬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 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초기 입양인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국제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 찾기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좇아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호소해왔다. 이 조사위원회의 트리거를 당긴 스웨덴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쓴 사람도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이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네바의 아동권리 전문가인 나이젤 캔트웰은 현재 서유럽 수령국에서 벌어지는 조사와 입양 중단 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봐도 될까? 변화는 송출국과 수령국 양자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장관이 스웨덴 입양부모들에게 보낸 영어 편지다. 기부금을 낸 부모들에게 발송한 것 같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무지함과 몰염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도 치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식적 지시를 내렸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주요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번씩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스웨덴의 아나 싱어 교수는 3년간 총 세 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입양에 있어서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고아’로 신분세탁한 완벽한 페이퍼워크, 전용병원까지 두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더구나 별도 비용을 내기만 하면, 집단 수용 시설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 의해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아동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것을 왜 당연시했는가?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 나라가 1년에 200명(2022년 당시)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보이는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은 EU 국가들이 왜 유독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당시에는 나와 대화한 어떤 나라도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하여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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