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6·25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호국 영웅들의 묘역을 찾은 유족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사자의 가족들은 묘비 앞에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카메라에 담은 현충원의 모습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정치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G7 회의에서 의외로 환대를 많이 받았고,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진 걸로 알지만 의견을 충분히 주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첫발은 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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