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000만원, 빙부상 조의금으로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2022년 4월,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자신에게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이후 자신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받은 세비 중 상당 부분은 추징금을 갚는데 썼고,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를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모가 준 2억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직전에 “증여세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추징금을 다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이 복잡하게 (제 연도별 재산) 그래프를 그렸는데, 부모님까지 포함해 2억원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엔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항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우리(국회의원) 스스로 한번 다 전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자신의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계좌 내역이 전혀 제출돼 있지 않아서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면서 “아내가 결혼해 저와 합치게 되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아이에 대한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며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다”며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된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의 홍콩대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뚫어서 한 것이라 아빠 찬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메인 세션이 줄어 초청국들에 거의 기회가 없을 상황이고, 중동 정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학생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에 두 번 유학하면서 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높게 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축”이라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북극항로시대’ 공약을 해양수산부에만 맡기지 말고 믿음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제가 취임하면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가채무비율 아느냐 묻자김 “20~30%”…실제는 48%
모친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엔한덕수 언급하며 “전례대로”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요구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의 사과 요구를 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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