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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납북자가족 모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검토”…통일부 차관 위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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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5 14: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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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24일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전날 해당 모임 쪽을 접촉해 위로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전날 최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오전 최 대표와 통화했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정 내정자는 또 최 대표에게 “남북관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살포 중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구체적인 얘기는 만나서 하자”라고 말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파주 임진각에서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하면서 미국이 또다시 중동에 발을 들였다. 이라크전이 종전된 지 14년 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특정 국가를 공습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먼저 설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이 벌인 역대 전쟁 중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지상군 없이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참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했던 이라크전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번 공습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이 없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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