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직설]회사 이름이 없는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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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5 14: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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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철희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친 말이다. 불법파견 소송 최후변론일이었다. 정씨는 16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은 15번 바뀌었다. 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매년 다른 이름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신입 직원이 됐다. 16년 동안 늘지 않는 연차휴가처럼, 경력도 처우도 바뀌지 않았다.
10여명 규모의 2차 하청 사장들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떼먹고 떠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위탁업체인 한전KPS에 주는 직접노무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 1억1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한전KPS가 약 3000만원을 떼고, 2차 하청에 7100만원을 노무비로 준다.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약 2200만원을 떼고, 노동자에게 4900만원을 줬다.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김충현도 한전KPS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최근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노무관리비는 1인당 평균 연 1억6000만원이었고, 김충현의 마지막 월급은 420만원이었다.
일은 한전KPS가 시켰다. 김충현의 휴대폰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한 증거들이 나왔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절차대로 한국파워O&M 소장이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파워O&M 소장은 김충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한국파워O&M이 관심을 가진 건, 한전KPS 출신을 부사장으로 두는 일이었다. 원청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하청의 딜레마’를 마주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부른다.
하도급 계약서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를 가를 수는 없었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요청받은 물건을 주면서 감기약도 함께 건넸다. 일부 한전KPS 직원들은 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우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신입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까지 담당할 정도로 검증된 숙련노동자다.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소수 사장만 없애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숙련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6년 전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사법부의 시계가 조금만 빨랐다면, 김충현은 한전KPS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 안전의 책임을 원청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재작년 11월부터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각시는 처가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집에서 청소년을 돌보고 살림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전에도 1년 반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고 이제는 집안일이 손에 익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렇지만 주중에 돌봄을 전담하니 바깥일을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워서 오전이나 낮에 나갔다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밤문화를 잃은 대신 요리 실력과 아들의 사랑이 늘었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돌봄에 쓰는 시간과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독박돌봄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아동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거나 교문으로 들여보낸 뒤 엄마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왜 학교는 전달할 내용을 아빠에게 보내달라 했는데 엄마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저녁 시간에 회의를 연다고 하면 왜 짜증부터 나는지 등. 요즘은 어느 자리에 가건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하나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 비해 참여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아빠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분명히 평균적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라는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199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요일을 평균해서 볼 때 기혼남성이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하루 25분이고 기혼여성이 3시간33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이 기혼남성은 하루에 11분, 기혼여성은 57분이다. 20년 뒤인 2019년에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이 기혼남성 48분, 기혼여성 3시간1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은 기혼남성 16분, 기혼여성 44분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이다. 사회가 변하는 속도는 빠른데 가정이 변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가사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이하의 아동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돌보는 동안 엄마가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이고, 아빠가 돌보는 비율이 10% 정도이다. 특히 오전 7시대에는 80% 이상의 아동을 엄마가 돌본다. 깨워서 뭐라도 먹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정말 바쁜 시간을 여성이 맡는다. 그리고 아동이 집에 돌아온 뒤의 시간도 여성이 돌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돌봄이 집중되는 시간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고, 맞벌이 부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회가 있어야 능력도 생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개선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 성평등을 이룬 듯한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남성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봄을 분담하고 공적인 돌봄체계가 강화되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지원금이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가 형성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 수 있다는 주말부부 생활을 나라를 판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처지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 남성이 돌봄을 전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는 경우도 있으니. 물론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남성에게만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내각을 구성할 때도 남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는 기구들의 면면을 보면 그 공약이 무색해진다. 인수위를 대신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다. 내각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능력에 따라 뽑다보니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변명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집 나간 각시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높았던 나도 집안일에 묶이니 움츠러드는 게 현실이다. 우리 집이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능력이 기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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