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들 상대 ‘200억 손배’ 일부 승소···‘노란봉투법 입법’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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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5 19: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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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한국 경제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2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모두 3%가량 올랐다. WTI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 오른 상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심리를 키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강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달러당 1384.3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가다. 환율 상승이 수입 제품의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도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선 쓰기 어렵게 된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겹치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올 하반기 성장률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업도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다시 식을 우려가 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경고하고,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 바란다.
모래알을 검은 도화지에 흩뿌려놓은 듯, 밤하늘에 수백개의 별이 떠 있다. 사진 상단의 금성은 맞은편 차선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연상케 할 만큼 밝다. 2021년 독일 한 지역에서 찍은 밤하늘 모습이다. 상공에서 지상으로 꽂히는 약한 빛을 망원경으로 장시간 흡수해 촬영했다. 밤에 천체 사진을 찍는 일반적인 기법이다.
그런데 이 사진,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다. 얇은 직선이 사진을 가득 채웠다. 직선의 정체는 별이 아니라 인공 물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용도 인공위성의 궤적이다. 스타링크는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2019년 시작됐다. 고도 550㎞에 떠 있는 위성 7000여기가 우주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혁신적인 통신 체계지만 스타링크를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햇빛을 양껏 반사하며 궤적을 만들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천체 망원경이 포착한 사진에 직선 형태 자국, 즉 일종의 낙서를 그리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천문학계에서는 매우 큰 골칫거리다.
그런데 돌파구가 생겼다. 지구 천체 망원경을 구할 비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비책의 정체는 ‘특수 페인트’다. 무슨 말일까.
이달 중순 영국 서리대 연구진은 공식자료를 통해 특수 페인트를 동체에 칠한 신발 상자 크기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내년에 지구 저궤도, 즉 고도 수백㎞ 우주로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이 붙인 페인트 이름은 ‘반타블랙 310’이다.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은 필연적으로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반사한다. 위성에 닿은 빛을 최대한 빨아들여 반사를 줄이는 것이 반타블랙 310 목적이다. 내년 시험 발사도 지구 저궤도에서 반타블랙 310의 빛 흡수 능력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지상 실험실에서 파악된 반타블랙 310의 빛 흡수율은 98%에 이른다. 현존하는 다른 검은색 페인트들은 95%를 넘지 않는다. 반타블랙 310을 칠한 부위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이 어둡다. 검은 구멍이 허공에 뚫린 것 같은 착시마저 생긴다. 반타블랙 310은 무언가가 탈 때 생기는 그을음 성분인 ‘카본 블랙’에 특수 화학 물질을 섞어 만든다.
위성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특이한 발상까지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위성으로 인한 빛공해에 시달리는 현재 천문학계 상황이 절박해서다. 국제천문연맹(IAU) 등에서는 스타링크 구축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부터 “지상 망원경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스타링크 용도 위성이 우주에서 햇빛을 반사해 천체 망원경이 찍은 사진에 직선형 자국을 남기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이런 일은 세계 천체 망원경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천문학계의 고충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링크 용도 위성 숫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2019년 이전까지 지구 저궤도에는 위성이 총 2000여기 있었지만, 현재는 4배인 8000여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90%인 7000여기가 스페이스X가 쏜 스타링크용 위성이다. 사막이든 대양이든 전장이든 가리지 않고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시장 가치를 높게 본 스페이스X가 지난 6년간 쉬지 않고 위성을 쏜 결과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을 앞으로 수만기 이상 더 쏠 예정이다. 여기에 스타링크 유형의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또 다른 기업들까지 가세해 자신들의 위성을 별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과학계는 2030년 지구 저궤도에 무려 6만기의 위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천문학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반타블랙 310을 칠한 위성의 시험 발사 성공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위성으로 인한 빛 반사 문제를 줄일 가장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책이다.
만약 반타블랙 310으로 향후 지구 저궤도를 도는 위성들을 까맣게 칠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칠레에 건설돼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될 최신 우주관측 시설 ‘베라 루빈 천문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미국이 6억8000만달러(약 9300억원)를 투입해 칠레에 건설했다. 가장 큰 특징은 폭이 1.65ｍ에 이르는 세계 최대 천체 관측용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됐다는 점이다. 3200메가픽셀로 밤하늘을 선명하게 촬영한다. 초신성 폭발이나 소행성 움직임 등을 정밀 관찰할 수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위성이 빛 반사 감소 대책 없이 계속 늘어나면 향후 10년간 베라 루빈 천문대가 찍을 사진 40%에서 직선이 발견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베라 루빈 천문대를 하루 운영하는 데에는 8만1000달러(약 1억1000만원)가 든다. 직선이 섞인 ‘불량 사진’이 늘어날수록 돈이 낭비되는 셈이다. 성능 좋은 천문대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인류 우주과학 발전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생긴다.
연구진은 “반타블랙 310은 초저온과 같은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도 검은색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며 “밤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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