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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만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총리 인준을 마치겠다는 목표이지만, 상임위원장 재배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나 회동하면서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한 26일 본회의 개의만 합의했을 뿐 다른 원내 현안들은 평행선을 신한캐피탈전세보증금 달렸다. 이날에도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오는 26일 본회의를 전후해 막판 협상이 벌어질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이 확정되며 총리 인준 시기도 정해질 전망이다.
1차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전환된 상황을 고려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업자등록 신청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넘겨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초반에 굵직한 국정 성과들을 내려면 국회의 신속한 법안과 예산 의결이 필수적이라서다. 법사위는 법안이 삼성전자야간수당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 관문이고, 예결위는 추경과 본예산 심사와 본회의 부의 주체이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틀어쥐어야 빠른 입법이 가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금도 상임위원장 재배분 관련해 양보하거나 조정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제2당이 법 장애인창업자금대출 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한다. 민주당이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관련 입장은 말을 아끼면서 26일 담판을 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하며 "협치가 중 대학교취업지원 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야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담판이 거론된 배경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 등 5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시한이라서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끝까지 시도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문제의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정해 놓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동원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임과 예결위 구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4일 내에 추경 심사·의결을 마치고,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우선순위 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독주하기로 결정한다면 총리 인준 또한 내달 4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김민석 #임시국회 #의사일정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