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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역사적 행동” “정신 나간 짓”…이란 공습으로 마가 진영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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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6 00: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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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시설 폭격 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사이에서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마가 인사들은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면서 공화당 내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과 대치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강행하자 내부에서도 다시 찬반이 갈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극우 논객인 로라 루머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홀로코스트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면서, 이란 공격을 비판하는 마가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루머는 이란 공습을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한 우익 논객 캔디스 오웬스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면서, 그를 “테헤란 캔디”라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루머는 “트럼프를 버린 인플루언서들의 명단을 백악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 직원 6명을 해고하도록 입김을 넣은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마크 레빈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추켜올렸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촉구해 온 레빈은 지난 6월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 공격을 반대해 왔던 친트럼프 단체 ‘터닝 포인트 USA’ 창립자인 언론인 찰리 커크도 엑스를 통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조심스럽게 트럼프 옹호에 나섰다.
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마가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논평가 터커 칼슨은 이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어느 순간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칼슨은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를 “선전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그들은 선전물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고 노년층 시청자들을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배넌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감세법과 이민자 문제 등 (국내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조지아)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찬반이 갈리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아 무력 개입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되는 모습이다. 퀸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인 트리타 파르시는 “많은 사람이 충성심과 애국심 때문에 (트럼프의 공습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국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명된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58)은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윤 신임 국조실장 인선에 대해 “국무조정실 1·2차장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국무1·2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에서 국정운영실장·사회조정실장·국정과제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윤 실장은 향후 임명될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조정과 규제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무 단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전 국조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역할도 이어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당연직 같은 자리, 세 자리 중 하나가 국조실장”이라며 “국조실장이 교체되면 그 자리도 교체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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