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지명 당시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며 “끊임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피겠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저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매고 출근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중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소속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응답을 마친 뒤 노동청 앞 주얼리분회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했다. 김 부지회장은 “영세 주얼리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문제 삼았더니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노동부에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2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한 김 내정자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앞서 “법사(법제사법)위원장·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릴 것”이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복원은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하는 주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가 협조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다만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바가 왜곡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 107명의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분들도 동의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측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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