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술 만능주의 경계”이한주 “창조·선도 지혜 필요”송언석 “제도·시스템 등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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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한 내빈과 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두 번째 줄 왼쪽부터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민주당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세 번째 줄 왼쪽부터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네 번째 줄 왼쪽부터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종군 민주당 의원,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준공식에는 주북 러시아대사가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지난 24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끊은 뒤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북한식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당 대회에서 다른 관광지구 건설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광지구는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공을 들여왔다.
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 달 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해수욕 봉사시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다”고 했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인사들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러시아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을 시사한 것”이라며 “제재 속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러시아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성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여름철을 제외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관광은 항공편 규모에 비춰 봤을 때 하루에 최대 170명 정도 가능할 거로 추정한다”라며 “교통 인프라의 한계 등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했다. 리 여사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리 여사는 그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노출을 자제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리 여사는 이번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과 주애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갈마해양관광지구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강조해왔다”라며 “(리 여사 참석도) 김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 관광산업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김 위원장)에게는 해안가의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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