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가 영상을 통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대화와 소통을 앞세운 신임 수장을 선출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7일 밤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 위원장은 전체 176표 중 찬성 96표, 반대 30표, 기권 24표, 불참 26표로 새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됐다. 대전협은 주말인 28일 오프라인 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운영을 의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된 한 대표는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강경 기조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전협은 새 비대위원장 인준을 알리는 공지에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과정과 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신임 한 위원장이 전공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전협의 강경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박 전 위원장 사퇴 후 한 대표는 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소집 공지글에서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와해로 인한 협상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박 전 위원장 사퇴 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한편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다”라고 쓰는 등 갈등 가능성을 암시했다.
새 비대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될 7월 말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정부와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병원 4곳의 전공의 비대위는 전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대정부 요구안 대신 압축적인 요구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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