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지난 4월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노동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숨졌다.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홀로 작업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 10여ｍ 떨어져 있었다. 또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아워홈은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5년 후 50억명 추산…점점 가속자본주의 확산과 궤적 동일해유럽 참정권 확대 등은 순기능
경제력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기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다. 중산층 대열에 진입하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한 삶으로 간주된다. 중산층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각국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 연대기>는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중산층 숫자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폭넓게 조망한다. 저자 호미 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40여년간 전 세계 중산층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중산층 연대기호미 카라스 지음 | 배동근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산층일까. 세계적인 금융 기업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산)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성인 1명의 순자산(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1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라면 글로벌 중산층”이다. 저자는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자산은 변동폭이 크고 19세기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저자는 최근 연구를 반영해 1인당 하루 지출액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중산층의 성장을 ①1830~1975년 ②1975~2006년 ③2006~2014년 ④2014~2022년 ⑤2022~2030년 등 5개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1830년대 12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중산층은 2022년 40억명으로 늘었다.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선 1830년부터 1975년까지 145년간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이다. 1830년 1200만명 수준이던 중산층은 1975년 10억명을 넘겼는데, 그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유한책임회사와 의무교육의 도입, 식민지 경영 확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집단(회계사,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이 등장해 중산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산층이 낮은 세금, 자유무역, 최소한의 규제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제들이 수렴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목표가 되었다”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 같은 원리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할 필요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의 성장은 유럽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 “중산층은 안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연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이 사회당과 혁명적 코뮌주의 운동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혁과 급진화도 틀어막았다.”
저자는 그러나 “중산층 성장의 기반이 된 산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지식, 무역, 해외를 향한 모험주의가 몰고 온 거대한 힘은 전쟁을 초래한 힘과 근본적으로 동일했다”며 중산층을 키우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산층이 파시스트 정당에 표를 준 행위는 세금 인하와 일자리 확대, 교육·교통·참정권 확대라는 당근을 내민 파시스트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궤적은 대체로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궤적과 포개진다.
197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 쏠렸던 경제성장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동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으로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은 20억명으로 늘었다. 그 뒤에는 200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에서 중산층 인구가 쏟아져나왔고,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경제적 비상이 전 세계 중산층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전 세계 중산층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중산층이 10억명에 도달하는 데 145년(1830~1975)이 걸린 반면, 거기서 10억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31년(1975~2006)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2006~2014)에 불과했다. 인도의 성장으로 10억명이 더 추가되는 데 걸린 시간도 8년(2014~2022)이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저자는 2030년 전 세계 중산층이 2022년보다 10억명 더 많은 5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향후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해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례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던 서구 지식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인도 중산층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 역시 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과 생태 파괴를 부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 예측을 내놓는 대신, 낙관의 힘을 강조한 언론인 톰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한다. “비관주의자들은 대개 맞고 낙관주의자들은 대개 틀린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 방법을 알아봐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다”며 “건물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강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준비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새 청사 준공 외에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사를 준공해서 가려면 설계·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3∼4년은 걸리게 된다”며 “임대를 통해 이전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이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부산지역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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