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5일 네 종류의 인류가 공존하는 사회를 ‘휴머니즘 2.0’으로 명명하고 “사상이 도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인간과 유전자 편집된 인체증강인, 바이오닉스를 통한 정신 증강인, 인공지능(AI)을 공존해야 할 인류로 꼽았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휴머니즘 2.0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인문학, 인본주의 사상을 탄탄하게 하고 도구를 통제하는 기술과 제도를 만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 ‘새로운 도구’로는 유전자가위·줄기세포와 AI, 바이오닉스를 꼽았다.
이 총장은 “AI가 나타나면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질서를 뒷받침하는 사상,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00년 후 인간은 현재 존재하는 인류와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역할과 위상 등을 두고 존재론적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일치하는 시대로 ‘문명의 주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인간이 존재와 사유의 주체이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I로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AI로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사례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이 총장은 “인공지능이 대신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혁명적으로 큰 전환이 될 수 있다”며 AI 발전에 따른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이 많지만 AI가 해결해줄 것”이라며 “AI를 이용해 노동생산성을 올리면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AI를 잘 활용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미래학자로 카이스트에서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대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뒤 1980년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프랑스국립응용과학원(INSA Lyon)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다.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넥슨, 아이디스, 네오위즈, 올라웍스 등 카이스트 1세대 창업가들을 지도해왔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된 TV 드라마 <카이스트> 속 괴짜 교수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벌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 5월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나는데,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날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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